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신체 접촉의 성적 의도성 판단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상당량의 음주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이 같은 공간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정식 기소를 거쳐 1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대화 가능 여부, 이동 경로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단순 만취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의 추행성 및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행위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 절차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 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을 보강 자료로 첨부하여 책임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중대한 성범죄임에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 정도가 유무죄의 핵심 갈림길이 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부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