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가중 유형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 강간은 기본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조사 통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강제성과 의사에 반함이라는 핵심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정황에 따른 진술의 일관성 여부, 핵심 사실 부분과 주변 사실 부분에서의 모순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성 내지 의사에 반함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행성이 강한 특성상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 내역,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정황은 폭행·협박이나 위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신문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추궁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핵심 쟁점에 한정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집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 외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시된 객관적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를 거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사건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동행 없이 진술을 진행할 경우, 일부 표현이 자백 또는 인정 진술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