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7년 6월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수년에 걸쳐 원룸 밀집 지역을 다니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97회에 달하고 주거지 외벽에 접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외벽 창문에 접근한 행위 역시 판례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범행이 다수 결합된 경우 가중영역으로 평가되어 형이 상향될 수 있으며, 본 건은 97회에 걸친 다수 범행이 누적되어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무렵부터 원룸 형태의 주택가를 다니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거주지를 물색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룸 외벽 창문 앞까지 접근하여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총 97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횟수와 죄질에 비추어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요소를 재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 마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노력, 가족관계, 사회복귀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의 일회적·심리적 요인, 향후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 6월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7회에 달하는 범행 횟수, 다수의 피해자, 주거침입 결합이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법정최고형 구형 대비 상당한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주거침입 등 다른 죄명이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단계별로 제출하면 형량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