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가까운 시기에 존재하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바꾸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의 범위를 권고하고 있으며, 동종 누범이나 재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확정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 시점이 매우 짧다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재범과 1심 실형 선고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형의 종류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동기를 양형 자료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사회 복귀 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구체적 다짐과 재발 방지 계획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 전반과 가정환경, 부양가족 상황, 직업적 변화 등을 면밀히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실형 집행으로 잃게 될 사회적 기반과 그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 문제에 대한 자성과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양형 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가족 관계 등 정상관계를 받아들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내 형의 종류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 1심부터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바꾸려면 새롭게 추가된 반성·치료·환경 변화 등의 양형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거부 진술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