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 직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반복 위반 전력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양형 부당을 다투는 항소심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반복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는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누범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이 1년~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직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 더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사안이라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고,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양형 요소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심경, 가정 환경,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이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상황, 사회 복귀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가 1)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 기록을 바탕으로 한 반성문, 2) 양형 변론을 위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3) 가족관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 제출서 등을 순차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환경적·심리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누적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에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사유 나열이 아니라, 접견을 통한 의뢰인의 진정성 확인,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의 체계적 정리, 항소심에 적합한 양형 변론 구조를 갖춘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이 반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에서는 구체적 양형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경우,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