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혼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응했으나, 상대방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서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가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혼인할 상대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실제 재정 상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결혼 의사 자체도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일부 사실관계가 명백한 범행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각 차용 시점에 보유하던 재산 상태, 기존 채무 규모, 수입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차용 당시부터 변제 자력이 부재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확한 피해 금액의 산정이었습니다. 다수 회차에 걸친 송금과 일부 반환이 혼재되어 있어 편취 금원의 특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차용 명목별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차용 건이 독립된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혼 빙자라는 동기와 편취 고의의 연결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고소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이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신뢰하게 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받아낸 경위를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다투던 편취 고의와 피해 금액에 관한 쟁점이 객관적 자료와 정리된 진술을 통해 입증되었고,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차용금 사기 피해자가 적극적인 고소대리 절차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 동시에 향후 민사적 회수 절차의 기초를 확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결혼 빙자 또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시점별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와 변제 자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고의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차용 명목별로 시간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수 회차 범행의 특정과 피해 금액 산정이 용이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