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원룸 거주 여성들을 상대로 97회에 이르는 촬영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양형 사유의 효과적 제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촬영, 카찰죄 등으로 불리는 본 범죄는 동종 전력이나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은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법정형 상한이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월부터 1년 6월 사이이며, 가중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1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까지 권고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경합범의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경부터 원룸형 주택가 일대를 다니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하였고, 원룸의 창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나 신체 부위를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97회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을 들어 구속 수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법정최고형 수준인 징역 7년 6월을 구형하였고, 이에 의뢰인 측은 양형 변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첫 번째 쟁점은 범행 횟수와 기간이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양형 영역으로 유도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 의뢰인의 정신과적 요인, 충동 조절 문제에 대한 의료적 평가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동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유포 유형과는 죄질이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양형 사정에 관한 자료를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 6월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97회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촬영 범행이라는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법정최고형 수준의 구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고형이 구형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몰카) 사건에서 범행 횟수가 누적된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법정형 상한이 크게 상향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 촬영과 영리 목적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는 법정형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