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및 그 교제 상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순간적인 부주의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며,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 4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는 사실상 최대한의 관용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오던 지인 및 그 교제 상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주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과 자수의 효력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단편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진정성 있는 인정과 반성을 통한 양형 확보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의 관계, 우발적 경위, 평소 의뢰인의 사회생활,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여 선고유예 선고가 가능한 정상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형 집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 가능성도 상존하는 죄책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자수서 제출과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양형과 유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수의 가능성과 효과는 사건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단서가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수 여부, 자수서 작성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