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영리 영업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 없는 자의 영리 목적 안마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자격 안마 영업 사건은 통상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관련 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업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행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자백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적발 이후 해당 영업을 즉시 중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본 행위가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영업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 환경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양형 요소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한 사안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음에도, 자백과 반성의 태도, 영업 중단, 행위 기간의 단기성, 생계형 범죄의 성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점이 처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격 안마 영업과 같은 의료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자백과 반성, 영업 중단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