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적정한 처벌 수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절차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던 시점이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경위, 운행 거리, 단속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였고, 불필요하게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배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약식 절차로의 처리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운전 거리 및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건 직후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