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관련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일부를 본사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송금 금원의 실질적 귀속 관계가 어떠한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관계, 타인성,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단순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교육 서비스 분야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일정 비율을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수강생들의 교육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개시·진행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수강생들에게 교육비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사 측은 의뢰인이 받은 교육비 일부가 본사로 송금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송금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수강생들에게 환불 처리한 사정을 핵심 변론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불 내역, 계좌 거래 자료, 수강생들과의 환불 관련 소통 기록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송금 금원의 성격이 본사에 대한 가맹계약상 정산의무 위반(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형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의 구분이었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가맹계약상 정산 구조와 자금 보관 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산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환불 사실과 정산 구조의 법적 의미를 재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본질이 가맹본사와의 정산 분쟁이라는 점이 수사단계에서 정리되어 의뢰인이 추가적인 형사 리스크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가맹사업 구조에서 본사 송금이 누락된 경우라도, 환불·정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불 내역과 계좌 거래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민사 정산 분쟁 vs. 형사 횡령)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