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그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규모가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선행 공소 제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는 인가 또는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체에 소속되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주식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 구조와 거래 내역이 문제 되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동일한 사실관계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사건은 동일한 영업 구조 내에서 다수의 가담자와 거래가 묶여 하나의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평가될 수 있어, 동일성 판단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여한 거래 행위가 별개 사건에서 이미 공소사실로 특정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시기, 상품, 거래 구조, 자금 흐름 측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포섭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혐의는 추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행 공소사실과 본 건 혐의 사실의 객관적 동일성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거래 시기와 자금 배분 구조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두 사건이 하나의 영업 활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큰 피해 규모가 결합된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건에서 공소권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점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면밀히 비교하고 선행 사건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주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건은 같은 영업 구조 안에서 여러 관여자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처분이 이루어진 선행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동일성, 포괄일죄 여부, 가담 시기와 역할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