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인가 금융 투자업 운영 및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다수 관계인과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공범 관계인지,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는 조직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판례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② 내부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③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면서 ④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 공범 관계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던 중, 일부 관계인이 비상장기업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 관여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토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자신의 관여 정도, 조직 내 지위 등이 왜곡되어 평가될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담하였다고 의심받는 행위가 형법 제114조의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통솔체계, 계속적 결합관계,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조직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정리하고, 본 건의 관여 형태는 사안별로 개별 결합이 이루어진 단순 공범 관계에 가까울 뿐 지속적·체계적 조직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거래 구조를 기획하거나 통솔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일부 업무에 한정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수령한 자료, 관여 시기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일단 기소될 경우 방어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 공범 관계와 범죄단체조직의 구별 법리를 정밀하게 주장하여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가 관여된 금융·투자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통솔체계와 계속성, 조직적 활동의 존부를 다투는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