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및 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죄명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영상, 메시지 등 디지털 데이터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흔히 "휴대폰 자료 삭제"로 통용되지만, 법률상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를 결정으로써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1호와 4호의 병과는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소년 신분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료 복구 과정에서 삭제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죄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이 병합 심리되거나 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단일 사건만 놓고 보았을 때보다 처분 수위가 무겁게 결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본 전자기록등손괴 건의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분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 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진술서, 보호자의 서약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는 디지털 자료의 복구 가능성, 자료의 사적 가치 등이 피해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여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고,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 절차상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향후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진술하였습니다. 시설 위탁(6호)이나 소년원 송치(8호 내지 10호)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보호관찰의 병과가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병행 진행되던 불리한 조건 속에서, 반성·합의·보호자 감독 계획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전자기록등손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자료 삭제도 형법 제366조의 객체에 포함되므로 "별 가치 없는 자료"라는 인식만으로 대응하면 안 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료의 의미와 복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에서 다른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사건별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같은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보호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