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비교적 경미한 1호·2호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 측의 화해 거부와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론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찰의 송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1호·2호 처분은 10단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속하며,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에 비해 학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동료 학생과 갈등이 발생하던 중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학생은 그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부 심리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비행성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행위의 동기와 경위, 우발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 사안의 본질이 계획적·상습적 폭력과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강고한 상황에서 화해권고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 측의 진정한 반성과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음을 자료로 남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각 절차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비행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호자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이 적절한 처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 아래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다 중한 처분으로 나아가지 않은 결과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여론이 불리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심리기일까지 일관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단계 중 어떤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 학생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