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다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국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활동죄 및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존재했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렀으며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실제 수행한 역할의 범위, 보수 수령 형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핵심 조직원이 아닌 하위 가담자임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및 다수 피해자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점,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합의가 성사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가 진정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형법 제114조 단서의 임의적 감경 규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와 다수 피해자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활동죄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의 경중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형사공탁을 병행하여 피해자별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