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 상태로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 습벽의 개선 여부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재범 가중 구간에 해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에 근접하는 수치여서 양형기준상 징역형 실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 상태로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주행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0.2퍼센트에 근접한 고농도였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포함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기에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사안에서 의뢰인의 음주 습벽이 개선되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 문제에 대한 자발적 치료 의사와 행동 변화의 흔적을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벌금형 선택 및 약식절차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에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단속 협조 태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음주 치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직업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재범 사안에서 통상 예상되는 결과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0.1퍼센트를 넘는 고농도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음주 치료 참여, 차량 처분, 가족 및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