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자산을 임의 처분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발인의 지위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고,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회사 소유 주식의 임의 매각과 매각대금 사적 유용 행위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달리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 범위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 결정도 가능합니다.

피고발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그 매각대금을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회사를 대신하여 의뢰인이 고발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자료 확보, 자금 흐름 추적, 피고발인의 처분 경위 입증 등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발 단계부터 공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리를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즉 피고발인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와 임의 매각·사적 사용이라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주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위임 범위, 매각 당시의 회의록·승인 절차의 부존재 등을 정리하여 피고발인이 정당한 처분 권한 없이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고발장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발인 지위에서의 증거 확보 한계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고발인은 수사기록 열람·복사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회사 내부 자료 접근에도 절차적 제약이 따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 협조를 토대로 주식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발인의 자금 사용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고발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사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대금의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이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단이 가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매각대금의 행방, 회사 회계 처리 누락 정황, 피고발인의 변명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발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행 상황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에서는 고발장 단계의 정밀한 사실 정리, 고발인 조사 동석을 통한 진술 조력, 단계별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자산이 임의로 처분된 사건에서 회사 또는 그 관계자가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고발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처분 권한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인은 피해자에 비해 수사기록 접근과 의견 개진에 제약이 있으므로, 고발인 조사 동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