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사 현장 화상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 회사들과 사건화전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은 산업재해 피해자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에 앞서 적정한 피해 보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양측의 피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통상적인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주에게 굴착, 하역, 운반, 중량물 취급,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의 경우 같은 법 제168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회사 측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전을 요청하였으나, 책임 범위와 보상 금액에 관하여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사건화 전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63조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본 사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167조 및 제173조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법인 벌금형 부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 회사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합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화상 피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한 반면, 상대 회사들은 책임 범위를 다투며 보상액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 자료와 피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상 자료로 활용하였고, 형사고소 시 예상되는 절차적 부담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협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이었습니다. 도급 구조상 책임 주체가 복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회사와 개별적으로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의 전체적인 피해 회복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이전 단계에서 상대 회사들과의 사건화전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형사절차의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대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처벌 규정과 양벌규정의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여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우선 사건화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신속한 피해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과 법인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급 구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과 수급인 등 책임 주체가 복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주체별 책임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