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자신을 기망한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투자 수익에 관한 거짓 설명을 듣고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가해자가 처음부터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투자처를 소개받으며 일정 기간 내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정된 시점이 지나도 원금과 수익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양한 사유를 들며 변제 시점을 미루었고, 이후 연락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에게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송금 당시 가해자의 재정 상태, 자금 사용처, 변제 의사 등에 관한 객관적 정황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한 발언, 송금 경위, 송금 후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차례에 걸친 송금이 각각 별개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시점별로 가해자가 한 거짓 설명과 추가 변명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이어, 의뢰인의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편취 고의에 관한 입증이 핵심인데, 본 사건은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송금 당시의 약정 내용과 가해자의 재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송금이 있는 사건은 각 송금별 기망행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담아야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