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치가 0.2%에 근접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0.179%로 이 구간 중에서도 상단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 중 회식 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측정되었고, 채혈 측정에 의한 별도 다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으나 수치가 0.2%에 가까운 만취 수준이어서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정식 공판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법정형 구간 상단에 위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검찰의 구공판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칫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속에 즉시 응하고 측정 절차에 협조한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 양형 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사안의 죄질이 구공판 사안과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 등 생활관계,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중단 조치 등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법정형 구간 상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황을 충실히 전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형사절차를 마무리하여 일상생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0.15% 이상으로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 유무,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사후 반성 조치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