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와 적지 않은 주행 거리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해당 구간에 포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속 지점부터 운전을 시작한 지점까지의 주행 거리가 짧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 중에서도 중간 이상인 0.124%이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이 모두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이 기록에 남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수료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관계, 생업 종사 현황,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물리적인 재발 방지 조치까지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후에는 추가 참고자료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사안에서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진행된 일관된 반성 진술과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의 제출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금주 모임 참여 등 객관적·물리적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사안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 선택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