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2호·4호·6호·7호의 중복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들로부터 장기간 성추행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상태였고, 심의위원회 당일 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가해행위의 중대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호·3호·4호 및 6호·7호·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보호자 동반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포함된 학교폭력은 사안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중한 처분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성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가해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그로 인해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의 진술 확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 커서 정돈된 진술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시간 순서와 행위 태양을 정리한 피해학생 대리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서면 구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중대성과 지속성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처분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각 요소별로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일회적 장난이 아닌 반복적·집단적 가해였다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당일 의뢰인의 불출석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 불안으로 출석이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피해 경위와 의뢰인이 요청하는 보호조치를 직접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함으로써 진술 공백을 메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가해학생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단순 서면사과 수준이 아닌 접촉금지와 학급교체 등 실질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의 중복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나 학교 봉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추행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이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인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심의위원회 출석 대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가해행위가 일회적이지 않다는 점과 피해의 중대성을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