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약 20km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인 0.150%는 해당 구간 내에서도 상한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통상적이라면 정식기소 및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km에 이르는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고, 적발 당시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50%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회피하고 약식절차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백 후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경위, 운전 거리에 내재된 사정,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유무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유리한 사정을 추출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재범 방지 노력, 가정·직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이 처분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0%는 같은 처벌 구간 내에서도 상위에 해당하여 정식기소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 약식절차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선처 요청만으로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검찰 처분 전 변호인 의견서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