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대의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단기간 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결합되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0퍼센트가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장거리 운전에 해당하였고, 동일 기간 중 다른 음주운전 범행까지 적발되어 다수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직시하고,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 의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향후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구체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기간 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경위와 음주 동기,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률적인 가중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전 단계 대응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0.2퍼센트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근거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과 양형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빠짐없이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