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야간에 승낙 없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와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선고유예만이 선택지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 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고,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 또한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제 중 일부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재산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 관계, 평소 출입 양상, 가져간 물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본질을 단순 재산범죄가 아닌 연인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외에는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감경인자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대응되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고, 다수의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가벼운 형사처분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선고유예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무단 출입과 물건 가져감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