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을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가해자들이 공탁한 형사공탁금까지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도리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 측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2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영업 중 가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당하였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형법 제260조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 대한 피해자 대리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책임 전가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쌍방 다툼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들의 행위 순서, 의뢰인의 대응 양태를 시간 흐름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 사실이 인정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하여 CCTV,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상해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사 반영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고 시도하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가게 폐업에 이르기까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공탁금 회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피해자 측 의견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가해자 측이 납입한 형사공탁금을 회수하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전가 주장을 차단하면서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 공탁금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쌍방 다툼 또는 피해자 도발 주장을 하는 경우, 고소장 단계부터 폭행 경위와 행위 순서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경우, 피해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탁금 처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