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형사공탁금까지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2인 이상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하여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측 고소 대리 단계에서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을 차단하고, 정당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제257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에 비해 가중 요소가 명확히 반영되며, 피해 정도, 범행 가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 내에서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넘어지면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행위가 명백한 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며 쌍방 책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가게가 폐업에 이르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까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연도 직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피해자 대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공동상해 성립 여부와 쌍방 책임 주장 차단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공동상해에 정확히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 정황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가해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이 제기한 의뢰인 측 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들의 주장이 책임 회피용 변명에 불과함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반박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가게 폐업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정황을 정리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대응하여 추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공탁한 형사공탁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을 초기에 차단하고,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사례는 고소 단계부터 법정변론, 공탁금 회수까지 전 절차를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한 사안입니다.

공동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쌍방 책임 주장을 받는 경우, 초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 측에서 절차적으로 대응하면 공탁금 회수 또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