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그리고 양형 부당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이며, 공동범행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행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자 함께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부당 주장과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일행의 폭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동상해의 가중처벌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공동범행을 가중하는 취지와 양형기준상 개별 행위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행위 양태가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에서 항소심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변론,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형사공탁 등 다층적인 양형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를 구조적으로 입증한 점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범행의 경우 가담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담 사실을 다투기보다 개별 행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