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발생한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사실상 곤란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와 경위가 어떠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관 신분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력의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공판 진행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의사의 객관화였습니다. 합의가 곤란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를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현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온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안의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공탁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과 충돌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