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되었던 벌금형을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업 시설 내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 기소되었으나, 그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위의 폭행 해당성 여부와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되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신체 접촉인 경우 벌금형이 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상업 시설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본격적인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당시의 경위, 접촉의 강도, 피해자와의 거리 및 접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 태양이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유형력 행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발생 장소의 특수성과 양측의 시비 경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접촉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약식 벌금형의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배경, 사건 발생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 사정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 오류를 방지한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에서 약식명령상 부과되었던 벌금형보다 감액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절한 변론이 뒷받침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순한 불복 의사만이 아니라 양형 사정과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