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른 사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국가의 공무수행이라는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양형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범위에서 처단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인지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행위라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는 일반 사인 간 합의보다 진행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심 이후에도 합의 진행 경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양형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을 피해자로 하는 폭행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재개 신청,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법정 변론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 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무원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에 비하여 합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심 전까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변론재개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