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당하고 도주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며,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및 상습적 폭행 정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요소로 인해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8개월~2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이 자리를 피해 도망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쫓아가 강하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 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휘두른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건의 형태, 크기, 사용 방식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느낀 위협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과 가해자의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을 확보하여, 도주를 막기 위한 가해자의 밀침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상습적 폭력 정황을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가해자로부터 당한 폭력 피해의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정황 자료를 모아 고소장과 고소보충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 주었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으로 약식기소를 한 것은 피해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실히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하여 가해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묻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추가 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위험한 물건의 특성과 폭행 경위, 상해 정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일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개별 사건만 분리해 신고하기보다는 전체 피해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습성과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