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동석했던 상대방으로부터 만취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이 추가로 마련된 자리에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의뢰인이 그날 처음 만난 상대방도 함께 있었고, 모두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 역시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항거불능 상태를 단순한 음주 상태나 일시적 수면 상태와 구분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대방의 사건 전후 행적과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대방이 실제로는 의사 표현과 행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 영상 분석,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였던 반응과 의뢰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 변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요건과 고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로, 단순한 부인 진술을 넘어 구조적 변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확인되더라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엄격히 심사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 대화 내역, 이동 동선,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해지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