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우려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운전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 짧지 않은 주행거리, 실제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통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시도하였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치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으며, 주행 거리도 약 3.5km에 달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정식 기소되었으며, 사고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 영역에서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명확히 상회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실제 충돌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사후적 정황을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배경, 형사처벌 전력 유무,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한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본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선고는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 법정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