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연락을 받고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공동으로 파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중의 위력 행사 정황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이 인정될 경우 단순 재물손괴보다 법정형이 상향되며,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쟁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검찰 송치 단계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 전반에 걸쳐 일치하지 않았고, 다수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 때문에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손괴의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의 실질과 의뢰인이 그러한 위력 행사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선, 현장에서의 역할, 사전 모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주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손괴 부분에 대한 회복 조치를 우선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 아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중의 위력 행사가 문제 되어 중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합의 주도와 가담 정도에 관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