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연락을 받고 다수의 동행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다수 쟁점에서 엇갈렸고 공동 범행 구조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손괴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가담 형태가 양형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피해자와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행자들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손괴 행위 전반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 일관성과 동행자들의 행위 분담 구조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정리 메모를 사전에 검토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다수의 동행자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성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동행자의 구체적 행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적극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가정환경 자료, 재범 우려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합의 사실, 진지한 반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다수 가담 구조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단계별로 정밀한 진술 조력과 합의 노력,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사실관계에 맞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가 함께 현장에 간 사안인 경우, 각자의 구체적 행위를 분리하여 가담 정도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행위 분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협상과 변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