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사이의 다툼에 개입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옷 차림으로 무릎 꿇린 상태를 촬영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위협 정황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평가와 양형 요소의 균형 있는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 감경 시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권고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다수가 가담한 정황과 위협 요소가 부각되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연도 이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서 차지한 역할과 촬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불일치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을 선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했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한계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가 가담하고 위협 정황이 인정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위협 정황이 부각되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양형뿐 아니라 혐의 인정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가담 정황과 위협 요소가 있는 사건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 반성문 제출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