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측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렸고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였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이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의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도상해는 일반적으로 기본 4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피해자와 금전 또는 감정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빼앗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측 진술이 다수 항목에서 엇갈렸으며, 가담 정도와 고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강도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금품 갈취를 공모하였는지, 단순히 다툼에 동행한 것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동기,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위 분담, 다른 가담자와의 의사 연락 정도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 또는 동석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다투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이었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7년에 이르는 중죄이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체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에 이르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 부각, 합의서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도상해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와 양형인자에 대한 충실한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 폭행이나 공갈과의 법리적 구분, 사전 공모 여부, 가담 정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에 이르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가능성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