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과 복제물을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혐의에 대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반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가중처벌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리 등 목적 촬영물 등 반포 범죄는 기본 구간이 2년 6개월에서 6년의 징역형으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과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정황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엄벌 기조가 강하게 형성된 시기와 맞물려, 의뢰인은 구속 위험과 중형 선고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구속의 회피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신병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영리 목적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와 양형 사유 정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 조사에 참여하여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익 규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객관적 양형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합의 사실,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는 영리 목적 반포 사건에서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나 감형이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과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합되어 유의미한 감형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리 목적 인정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조사 신청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