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금고 1년~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결과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가족과의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유족의 감정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유가족과의 합의, 재범 방지 의지, 가정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양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정도와 유가족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 유가족과의 합의 시도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