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칸막이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칸막이 파손이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지,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우연히 물건이 파손되었다거나, 파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칸막이가 파손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재물손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칸막이를 직접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칸막이 파손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즉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칸막이가 파손된 직접적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와는 무관한 다른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손괴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언쟁이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결과를 곧바로 손괴의 고의로 의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현장 상황에 비추어 손괴 행위자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손괴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와 칸막이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우연히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손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첫 조사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