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이 차지하는 기능적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누적될수록 권고 형량 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수익 단순 업무 제안을 받아들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뒤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다시 조직 측에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외부에서 단순 지시를 받아 움직인 말단 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모와 피해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가담 정도가 확대된 경위, 수익 분배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본인이 범행의 구조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였는지(고의의 정도), 가담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