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정황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중 사고후미조치 유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으며, 음주 운전이 결합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나 인적 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정황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음주 운전과 피해자 상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가능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한 경위, 사고 직후의 행동,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도주 의사가 아닌 당황과 판단 착오에 기인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사회적 기여, 형사처벌 전력의 부재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음주 정황과 피해자 상해라는 가중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쟁점별로 변론을 정밀하게 구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이 결합된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위험이 높은 유형이므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