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원칙인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 등 두 명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 위주로 규정된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2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6개월~1년 6개월 범위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죄책이 함께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호흡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한 0.2% 이상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탑승자 두 명이 각각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에서 벌금형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벌금형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치상 부분의 처리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 절차를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게 임한 정황과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내역,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자제 조치, 가족 및 직장 내 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원칙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적 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점까지 단계별로 축적한 양형 자료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택형 적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합의,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재범 방지 조치 등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