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았고 도주 정황까지 더해진 사안이어서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들은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사상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뺑소니 사안에 음주운전까지 결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부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구호조치 의무를 회피하였는지에 관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상태, 의뢰인의 음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로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도왔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보전, 동종 전과의 부존재,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향후 재발 방지 다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의뢰인 신문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과 사고 경위의 우발성을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경위에 관한 설득력 있는 변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형사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춘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사고 직후의 진술과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