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노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도리어 무고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보호하는 죄로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성폭력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진술이 허위로 의심받게 된 상황에 당황하여 노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점, 일부 진술상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건 당시의 충격과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무고죄에서의 허위 신고는 신고 사실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적극적 허위를 의미하므로,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노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 당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식과 기억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내역, 사건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노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노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고죄는 보호 법익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죄목이지만, 신고 내용의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허위 인식 부재를 입증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고소 이후 도리어 무고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노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