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사건을 형사절차에 이르지 않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뒤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 외에 다른 죄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 신속한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뒤,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현실화될 경우 형사절차 진입은 물론 협박 외의 다른 죄명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성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형사절차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한편,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의 처벌 감정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 외 다른 죄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도 발언과 행동의 양상에 따라 강요죄, 스토킹 관련 행위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추가적인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인한 형사·민사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추가적 법적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의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직접 접촉 최소화였습니다. 직접 접촉은 추가적인 감정 대립을 유발하거나 또 다른 협박 시비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대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모든 협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도록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활용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 신속히 개입한 점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절차 자체를 차단하는 유효한 대응 방향입니다.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위협적 발언을 한 경우, 협박 외에도 강요, 스토킹 관련 행위 등 다른 죄명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