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피해를 입었고,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일부 변제 사실을 들어 양형상 유리한 주장을 펼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금원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편취 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매번 변제하겠다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의사와 능력이 모두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차용 횟수와 금액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새로운 차용금을 받기 위한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 즉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차용 시점별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동시기 다른 채무 발생 여부, 변제 약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차용 시점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함에 따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변제액과 실제 입금 내역, 그리고 그 변제가 새로운 차용을 위한 신뢰 형성용에 불과한지 여부를 분석하여, 잔존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하도록 도왔으며,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핵심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해 차용 횟수, 누적 피해액, 기망행위의 반복성을 재정리하여 양형상 가중 요소를 분명히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일부 변제 주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 시도하였음에도, 차용 시점의 편취 고의와 누적된 피해 규모가 충분히 입증되어 실형이 선고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는 영역임에도 형사적 책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의 경우, 차용 시점별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편취 고의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피고소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변제가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 아니면 추가 차용을 위한 신뢰 유지 수단이었는지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