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시간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으로, 가해학생의 재범 방지와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 태양과 정신적 미숙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선 실질적 선도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호 처분은 1호 및 2호에 비해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의미가 있어 피해학생 측 대리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수업 시간 중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방식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추가 폭행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함께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같은 학급 내에서 추가적인 접촉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신청하였고,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단계에서 가해 측이 단순 다툼 또는 우발적 사고로 사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수업 중 일방적으로 달려들어 폭행한 행위와 피해학생이 쓰러진 이후에도 추가 폭행이 이루어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목격 학생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부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가해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피해와 2차 가해를 방지할 긴급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학급 내에서 가해학생과의 접촉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복 우려 및 정신적 피해 가중을 근거로 긴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의 정신적 미숙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 학교 내에서의 책임 부담과 교육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과 향후 학교생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 학교 내에서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결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의 취지를 모두 살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적절한 처분 수위를 받기 위해서는, 폭행의 일회성 여부가 아닌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학급 또는 동일 학교 내 추가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사안 조사 초기 단계부터 긴급조치 요청을 통해 안전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정리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점수 판정 요소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